사진 국민일보
'롯데홈쇼핑 뇌물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59)이 구속을 면했다. 정권 초기 청와대 참모를 정조준한 검찰은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하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 단순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액수가 크고 전 전 수석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점에 비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낸 전 전 수석은 2015년 롯데홈쇼핑에 3억3000만원의 협회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 계열 고급 리조트에서 숙박을 포함한 향응을 받고 롯데홈쇼핑의 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문제가 아니면 본래 사업과 거리가 먼 협회에 후원을 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
아울러 전 전 수석은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에 한국e스포츠협회의 예산 20억원 배정을 요구하는 등 협회 일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전 전 수석이 협회를 사실상 사유화했다고 봤다.
전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전직 보좌진의 '일탈'로 규정하는 입장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제가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별한 곡절이 있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의원 시절 전 전 수석을 보좌했던 윤모씨(구속) 등 이 사건 관련자 4명을 잇따라 구속하며 전 전 수석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왔다. 윤씨는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5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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