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국불안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특히 고환율로 인해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우려, 물가안정과 서민생계비 부담 완화, 노인 일자리 창출 예산을 조기에 푼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 6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탄핵리스코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업계에는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천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
68개국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연장,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대형 행사의 상반기 개최 등을 통해 방한 시장 확대에도 나선다.
내수진작을 위해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 7천억원도 신속 투입키로 했다.
건설형 공공주택의 경우 상반기 1만9천호 이상 등 내년도 총 7만호 이상 착공이 목표다.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주택 시장에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 세제 특례 조치를 실시한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총 5조5천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계획을 내놨다. 설 명절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를 기존 353곳에서 550곳으로 늘린다.
정책 자금 8조 3천억원을 연초부터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 집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 집행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관광산업은 내수 소비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집행 규정 완화, 절차 단축 등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필요한 국민께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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