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흔히 ‘보수의 심장’으로 불린다. 과거 화랑정신과 선비정신에 이어 의병정신과 근대 산업화의 초석을 담은 새마을 정신까지. 나라를 초석을 다지고 지키고 미래를 향하는 다양한 운동과 정신이 그만큼 강하게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산업적인 면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구미의 전기･전자 산업, 포항의 제철산업 등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북은 이제 한 걸음 더 도약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5위, 1인당 GRDP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집안 소득, 개인의 소득 지표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가구당 소득 전국 11위, 1인당 소득 전국 13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경북에는 정치와 경제를 잘 아는 지자체 단체장이 이끌어 나가야할 시기이도 하다. 최근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을 만나 미래 경북의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Q. 현재 의원님께서는 행정고시 합격 이후 청와대 비서관, 특허청장, 재정경제부 차관을 거친 후 3선의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예결위원과 정책위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제정, 예산, 금융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지자체의 예산 심의와 의결,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지방정부의 편성･집행과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2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지방정부의 역할에서 보면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제때에 편성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일이 중요하다.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기지는 않는지’ 하는 재정준칙을 확인하고, 세입･세출 균형의 원칙아래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도민의 의견을 담아내는게 중요하다. 경상북도의 경우 23개 시･군에 계시는 도민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지방의회의 역할이다. 지방의회의 의원님들과는 각 사업 세부 편성 이전에 예산 총액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긴밀하게 협조해가겠다. 의원님들이 현장을 발로 뛰며 검토하고 발굴해준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편성단계에서부터 검토해나갈 것이다. 저도 국회의원을 10년간 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집행하는 기관은 정론(正論), 경쟁력 등 법령에 근거한 명분과 집행의 효율성에 더 큰 관심을 둘 수 밖에 없다. 지역간 균형발전에 큰 비중을 두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하게 지원해나갈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토론은 치열하게 하고 의결은 제때에, 집행은 신속하게, 그리고 다시 지방의회의 피드백을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산의 투명성은 높이고, 낭비는 줄이고, 성과는 개선시키도록 하겠다.
Q.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교통 인프라 예산 1조 7천 8백억을 지켜내셨습니다. 당시 이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10년 국회의원 임기를 보내는 동안 6번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됐고, 그중 4번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舊계수조정소위)위원으로 임명돼 경상북도 예산을 챙겨왔다. 도민여러분들과 경북 의원님들께서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10년전인 2008년 의 경상북도 국비예산은 3조원에 그쳤는데 금년도 10조원 수준으로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큰 역할과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도 듣고 있다. 하지만 금년도 SOC 예산 복원(증액) 과정은 그야말로 녹록치 않은 작업이었다. 지난해 SOC 분야에 22.1조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금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SOC 규모는 17.7조원에 불과했다. 완공소요가 있어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20%에 달하는 4.4조원을 한꺼번에 줄여버린 것이다. 정상적으로 잘 진척되고 있는 사업의 공사비를 일괄적으로 줄여버린 것이다. 정부는 절감된 재원을 무차별 퍼주기 복지에, 특히 재정원칙에도 맞지 않고, 임계치도 뛰어넘은 표를 염두에 둔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의할 수 없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정부･여당의 협상을 거쳐 결국 SOC 한 분야에서만 1.3조원을 복원시켰다. 제1 야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직접 예결위원으로 활동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고 의원님들에게 정부 예산의 문제점, 국회 예산 증액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는 마련하였고, 도민들의 생각과 국민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언론인 대상 설명회도 개최하였다. 예산안 막바지 협상과정에서는 직접 협상팀에 참여하여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 않았다. 하지만 경북 예산안 증액과정은 정말 힘든 과정이었다. 우선 10조원 규모를 확보하는게 큰 관건이었다. 정부 예산안에서 경북 지역 SOC 한 분야에서만 1.8조원 줄어든 상태로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경북도 현장사무소를 제 국회 사무실에 설치하고, 경북 의원님들과 일일이 상의드려가면서 사업을 선정한 덕분에 1조원 가까운 대규모 국회 증액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Q. ‘SOC도 복지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경북도의 SOC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방향은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A.문재인 정부가 SOC 사업을 좋고 나쁜 가치 판단의 문제로 접근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분명 문재인 정부는 집권전 4개강 사업 22조원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의 기조아래 이같은 입장으로 SOC 사업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다. SOC의 이름은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이다.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초가 되고, 도민들이 이동하고, 공항과 항구에서 외국으로 나가고 물건을 보내는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다. 복지예산과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계획이 완성되면 그 재원을 다른 곳에 돌려서 쓸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SOC는 예산은 서민 일자리･경제성장이 맞닿아 있기도 하다. 지난해 상반기 전기비 1.7% 성장의 55%도 건설 투자 부문에서 일어났다. 통상 늘어나는 일자리 2개중 1개는 건설 분야 일자리이고, SOC 축소 분위기에 따라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난해도 10월까지 늘어난 일자리 3개중 1개가 건설분야였다. SOC 투자 1조원 감소당 일자리는 1만 4천개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는것도 이 때문이다. 복지라는게 SOC와 다른 이름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생활하는데 있어서 편리함을 주고, 어려운 여건을 개선시켜주면 그게 넓은 의미의 복지이다. 지역･농촌 도로 건설로 농비 절감, 농산품 출하 시간 단축하면 농촌복지. 급행철도 신설로 출퇴근 시간 줄여주면 도로복지, 거주인구 분산시켜 집값 내려주면 주택복지, 오고 가기 힘든 산골 오지･섬 연결하면 관광복지, 노후교량･부실축대 보수하면 안전복지인 것이다. 내년에 첫 삽을 뜨는 신규사업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이다. △마령재터널 건설사업은 내년도 예산은 5억원이지만 총사업비가 490억원이고, △남산～하양 국도대체 우회도로도 내년 예산은 5억원이지만 총사업비는 1,470억원이다. △구미～군위IC간 국도확장사업도 내년도 5억원･총사업비 419억원, △예천～지보간 국도확장 사업도 내년 5억원･총사업비 362억원, △고령～성주간 국지도 개량사업도 내년 2억원･총사업비 398억원이다. 이렇듯 신규사업은 잘 관리만 하면 내년부터는 정부안에 편성돼서 국회로 넘어오기 때문에 경북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데 큰 걸림돌은 넘어온 한해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다.
Q. 경북의 각 지역을 어떻게 특화시켜나갈 예정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혹은 클러스터 등)
A. ‘기업하기 가장 수월한, 좋은 일자리가 많은, 청년들이 일하는 경상북도’의 성과를 내는 도지사가 되고자 한다. 제가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투자 보증제’가 기본이 될 것이다. ‘기업투자 보증제’는 땅값, 인건비, 물류비, 사업하기 좋은 규제환경에 더해 기업 손해의 일정부분을 도비와 23개 시군 부담으로 보전하는 획기적인 기업 유치전략이다. 수년전부터 안동의 SK 백신공장을 유치할 때 적용해봤는데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려 유치전략으로서의 효과는 확인이 되었고, 실제 손해보전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상북도의 균형발전 비전 위에 가장 많은 도민들이 살고 계시는 환동해권(동부해안권)에는 단순히 행정기능을 하는 도청의 본부를 가져다 놓은 수준으로는 동부해안권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도, 실질적인 발전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포항 제철산업의 4차산업화를 기초로 경제･교역･해양･물류･수산의 중심지로, 세계로 뻗어가는 경상북도의 출발지로 발돋움 시키고자 한다. 해양경관의 관광자원화, 수산의 관광상품화, 영일만항을 제2의 부산항 수준으로 우뚝 세우는 마스터 플랜도 수립하겠다. 경주는 1.17일 김석기 의원님과 함께 신라 56명의 왕과 6명 부족장의 위패를 모시는 신라역사관과 신라정신연구원의 건립을 김동연 경제부총리께 건의 드리며 저의 경주 1호 공약으로 약속드렸다. 경산･영천･청도의 동남권은 자동차 부품산업에 미래형 자동가 기술을 접목시키고 로봇의료기술 등 휴먼 창의지식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중서부권(김천·구미·고령·성주·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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