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5월 29일 내놓은 ‘미국 관세정책의 품목별 수출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 기조가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4.0% 줄어들고 GDP 기준 수출은 0.6%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관세율 시나리오는 중국·캐나다·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10% 기본관세를 적용하고,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부품 품목에는 25% 관세를 유지하는 것. 반도체와 의약품은 하반기에 10% 관세를 부과하되 추가 변화 없이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자동차 부문이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대미 수출 비중이 2024년 기준 47%로 절반에 육박하면서, 중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아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4월 초 관세 부과 이후 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 수출 영향은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으나, 향후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철강·알루미늄은 같은 가정하에 GDP 기준 재화수출이 0.3% 후퇴하고, 대미 수출 물량도 1.4%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품목 역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고 관세율이 25%로 높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작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반도체 GDP 수출이 연간 0.2%, 대중국 수출 물량이 0.5%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과 중국으로의 직접 수출 감소 외에도 세계 무역 규모 축소 등의 간접 경로를 통해서도 충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이미 3월 관세가 부과됐지만, 계약·출하 시차로 인해 가시적 영향은 아직 미미하다”며 “기존 계약이 끝나는 3분기부터 부정적 효과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자동차의 경우 전후방 영세 협력사가 많아 고용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이공계 인재 확보를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중장기적으로는 관세 회피를 위한 미국 현지 생산 확대 가능성이 수출 축소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경고했다.
이번 분석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간접 영향을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관련 업계와 정부가 대응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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