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은 30일(현지시간) '셧다운'을 몇 시간 앞두고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여 대규모 경제 피해가 우려되던 상황을 일단 해소했다. 이로써 셧다운은 45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9시쯤 하원에서 올라온 '임시 예산안'을 찬성 88표, 반대 9표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미 하원은 오후 3시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제안한 '임시 예산안'을 찬성 335표, 반대 91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임시 예산안에는 향후 45일 동안 정부 지출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단, 공화당 내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제외되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재난지원 예산(160억 달러)도 포함되었다.
미국은 새 회계 연도인 10월 1일부터 정부 기능을 사실상 멈추게 되므로, 의회에서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된 상태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셧다운 위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임시 예산안의 통과로 인해 대규모 경제적인 피해가 우려되던 셧다운 사태는 일단 안정된 모습으로 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양당 간 분쟁 등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들은 남아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임시 예산안의 상·하원 통과를 환영하며 "미국 국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면서 "급격한 예산 삭감 요구를 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금 제외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 중단은 용납할 수 없으며 매카시 하원의장으로부터 필요한 지원 확보를 전적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체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임시 예산안 처리와 함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향후에 남아있는 과업과 양당 간 분쟁 해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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