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직 권한대행의 탄핵절차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 탄핵열차가 출발선에 서며 정국이 다시 혼돈 상황 속으로 빨려드는 분위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대행이 민주당이 단독 결의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헌법재판관 신규 임명 거부 의사를 분명히하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난 것이다.
원래 '쌍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지만, 민주당은 이날을 데드라인으로 정해 즉각 공포를 요구해왔고 한 대행이 뜻을 굽히지 않자 즉각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했다.
민주당은 이에 이날 오후 비상 의원총회 직전 당 지도부 회의를 통해 탄핵소추안의 구체적인 발의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만약 이날 곧바로 탄핵안이 발의되면 26일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운영위에서 단독 의결을 통해 27일 본회의 일정도 추가해둔 상태다.
변수는 의결 정족수다. 한 대행의 자격을 대통령에 준하는 것으로 보느냐, 총리로 보느냐에 따라 정족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엄연히 비선출직 총리여서 재적의원 과반(150명)이면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보고 있는 반면, 여당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탄핵도 대통령과 같은 3분의2(200명)룰을 적용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권성동 국힘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민주당은 지난 7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했는데, 이는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본 것"이라며 "전례에 따라 한 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절차에 착수할 것을 선언함에 따라 국회 대통령탄핵 가결과 대행체제로 그나마 안정을 찾아가던 국정이 다시한번 탄핵후폭풍으로 요동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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