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14회 변론기일에서 오는 24일에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할 뜻을 밝힌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21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그렇게 서둘러 졸속으로 마감하게 되면 훗날 역사 앞에 두고두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은 현재 탄핵심판을 둘러싼 불리한 여론과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증인신청에 무리수를 두고 '김수현 녹음파일' 14개를 심판정에서 검증하자고 요청하는 등 막바지에 다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늦추려 해왔다
헌재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20일 15회 변론기일에는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차관)과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어있다.
그러나 최 장관과 김 전 실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변론기일은 방 심의관에 대한 증인 신문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김 전 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
두 사람을 증인으로 재소환할지 여부는 변론기일 당일에 정해질 예정이다. 최 장관은 재소환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지난 9일 12회 변론기일에서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재소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최 장관의 사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뜻을 전했기 때문이다.
다만 김 전 실장은 재소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7일에 진행된 11회 변론기일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데다 헌재도 이 사유를 재소환 사유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유일하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기선 심의관은 오전 10시에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당초 방 심의관은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헌재와 다시 조율해 출석을 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단,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방 심의관에게 청와대의 미르재단 설립 개입 여부에 대해 추궁할 전망이다. 방 심의관은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측에 회의를 위해 최초로 연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수영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방 심의관과 안 전 수석으로부터 전경련 회의와 관련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22일 16회 변론기일에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 17일 6회 변론기일에 이미 한 차례 출석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충분한 심리를 위해 두 사람에 대한 신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증인 재신청을 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최씨에게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물을 계획이다. 대리인단은 고 전 이사가 '국정농단' 과정에서 사익을 취했다면 고 전 이사가 폭로한 최씨 관련 의혹들이 신빙성이 떨어질 것이기에, 박 대통령의 결백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아울러 안 전 수석에게도 재단 설립 및 각종 이권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물을 전망이다.
이런가운데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 "청와대나 대통령은 탄핵심판으로 가기 전에 국민을 통합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있는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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