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이용자 보호 정책 전환 논의…민관협의회 3차 회의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5월 1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법률, 미디어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양대학교 선지원 교수가 'AI 서비스 확산에서의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 규율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선 교수는 딥페이크, 환각현상 등 AI 기술의 역기능을 지적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관협의회 위원장인 서울대 이원우 교수는 "AI 확산으로 통신 서비스 행태와 이용 방식이 변화하며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 체계나 정책 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AI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등장하는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올해도 상·하반기에 나눠 회의를 진행해 AI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안전한 AI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