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법제처는 28일 오후 나인트리컨벤션(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정부 3.0의 일환으로 학계, 민간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함께 '국민에게 더 가까이 찾아가는 생활법령정보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법제처 주최, (재)법령정보관리원 주관)는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박진호 교수, 카카오 검색제휴파트 진유석 부장, 법률신문사 장병선 팀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최광희 수석연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장재덕 팀장, 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연화 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생활법령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대일 안내서비스 도입,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생활법령정보 UCC 공모전' 개최 및 비자발급·국적취득, 고용·취업 등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법령정보의 다국어 번역 제공 등을 논의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기관 간 생활 속 유용한 정보 공유 및 법령정보의 제공과 법률 상담이 원스톱으로 제공될 수 있는 협업방안 등도 논의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항상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요구(needs)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더 나은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는 매일 약 28,000여명 이상의 국민이 방문하는 등 많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국내 유일의 맞춤형 법령서비스로서, 부동산 임대차, 퇴직급여, 임금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재가공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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