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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4 16:4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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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억류 후 사망' 웜비어 부모, 미국 은행이 동결한 북한 자금 220만달러 회수.

이번 판결로 웜비어씨 부부는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의 첫 수혜자 미국 법원, '북한 대리기관' 러 극동은행 동결자금 지급 판결 오토 웜비어, 송환 6일 만에 사망…미 법원, 북에 "5억 달러 배상"판결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오토 웜비어 씨의  생전 기자회견 모습(자료사진=조선중앙TV )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오토 웜비어 씨의 생전 기자회견 모습(자료사진=조선중앙TV )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송환된 후 엿새 만에 세상을 떠난 오토 웜비어의 부모,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씨가 미국 은행에서 동결된 북한 자금 220만 달러(약 29억 원)를 회수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 정부로부터 받을 5억 달러(약 6,521억 원) 손해배상액의 일부이다.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남부 연방법원은 지난달 23일 뉴욕멜론 은행에 보관된 북한 자금 220만3258달러의 소유권을 웜비어씨 유족에게 이전하도록 최종 결정했다. 재판부는 뉴욕멜론 은행에 판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금을 웜비어씨 유족인 부부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이 자금의 원래 소유주는 러시아 극동은행으로, 웜비어씨 유족은 이 은행이 북한 고려항공의 대리기관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극동은행은 지난해 5월 고려항공을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으로 지원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뉴욕멜론 은행은 극동은행 소유의 자금을 동결했다.

이번 판결로 웜비어씨 부부는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에 따른 첫 수혜자가 되었다고 VOA는 전했다. 이 법은 불법 대북 금융 거래를 지원하는 해외 은행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제재 대상인 개인 및 기업에 '고의적이고 상당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금융제재)을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웜비어씨 부부는 2018년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북한 정부에 묻기 위해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북한 자산을 추적하여 손해배상액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2019년에는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된 후 미국 정부에 몰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매각 대금 일부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뉴욕 금융기관이 동결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356만 달러(약 47억 원) 중 일부를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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