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신규 제재 결의안이 애초의 사항과는 다르게 대폭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 시각)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 넘어간 이 결의안은 기존의 강력한 대북 제재와는 달리 상당수 완화된 형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안보리 결의안은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합의를 해야만 채택될 수가 있다. 어느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무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의식해 자체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결의안 초안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해외 자산 동결, 대북 원유 금수 조치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수정안에는 김 위원장의 해외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항이 완전히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선박 조사 시 군사력 사용 여부에 대한 부분도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파견된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과 지불을 금지했으나 이 역시 유엔 안보리 승인 요구 사항으로 완화됐다. 다만 북한산 섬유 수출 금지만이 수정안에 포함됐지만 이는 사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용인하고 있었던 내용이다, 이 수정안은 11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만약 결의안이 곧바로 채택될 경우 이는 북한 핵실험 1주일 만에 이뤄진 신속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안보리 대북 제재가 1~2개월 정도 결렸기 때문이다. 이는 그만큼 국제 사회가 이번 대북 제재에 적지 않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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