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일몰제로 걸러낸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국무조정실)은 일몰기한이 올해까지인 총 4,200여건의 규제 중 상반기에 1,803건 규제의 존속 필요성·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이 중 675건을 개선 또는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총 5차례에 걸친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와 같은 2016년 상반기 일몰규제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토한 1,803건은 재검토형 일몰이 설정된 규제로서, 정부는 효과적인 검토를 위해 규제개혁위원?민간전문가 등으로「일몰규제 검토 TF」를 구성하여, 개별 규제의 운영성과, 정책환경 변화 등을 토대로 존속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비규제대안이 바람직한 경우 등 불필요한 규제 68건을 폐지하고, 규제수준이 과도하여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 및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등 과도한 규제 607건을 개선키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