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대중골프장협회 강배권 회장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은 골프 대중화에 역행

골프 산업 발전과 골프 스포츠 육성에 관심 가져야

국내 골프장 업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또다시‘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의원입법에 대해 대중제 골프장 관계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전국 대중골프장 대표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강배권)는 지난 달 26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의원입법에 대해 골프 대중화에 역행한다하고 강력히 비판하며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의결했다.

밥그릇 싸움 아닌 정부의 골프 대중화 추진 정책의 일환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폐지 문제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정부의 골프 대중화 추진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의 성공적인 골프 대중화정책 추진으로 골프 대중화의 초기단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골프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중 골프장들을 도산 위기로 몰아넣는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강배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별소비세 폐지 시도를 질타하며 회원권이 없는 대중 골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진정한 골프 대중화가 실현될 때까지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 추진은 일관성 있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 총회에서는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이 골프 대중화에 미치는 영향을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최근 강효상 의원이 발의한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의원입법'에 대한 전국 대중제 골프장의 반대 입장 발표와 함께 '우리의 입장'이라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실패한 정책 ... 골프 대중화의 퇴행 초래

“대중제 골프장은 정부의 조세정책을 포함한 대중골프장 육성 정책을 믿고 막대한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그 결과 짧은 기간 동안 국내 대중제 골프장수가 266개에 달하게 되어 이제 우리나라도 골프 대중화의 초기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강 회장은 골프 대중화를 위해 정부가 대중 골프장의 육성 및 지원을 법률로 규정하고 조세정책을 통해 대중제 골프장 육성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쳐 왔음을 상기시켰다.

2009~2010년에 시도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는 7천 억 원의 세수 감소를 일반국민에게 떠 넘기고 대중제 골프장의 경영 위기만을 초래하였다고 일갈했다.

“경제 활성화란 명목으로 2009-2010년 2년 동안 회원제 골프장과 소수 회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 세금 감면을 시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국회에서도 세금 감면 연장안을 폐지하였다”

지난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는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한 이용객에게 2만원 내외의 세금 감면이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해외골프 수요의 국내 전환효과도 적었다는 결론에서 나온 결과였다. 해외골프여행 감소 효과는 고사하고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이 회원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만 나타났으며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세수감소만 가져온 것이다.

전국 대중제 골프장 사업자 일동 역시 골프 대중화와 고용 창출이라는 위장된 명분으로 이미 성과 없이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된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폐지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자감세 의원입법 추진 부당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을 소지한 10여 만 명의 회원과 회원제 골프장에만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부자감세 의원입법 추진으로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회원제골프장은 평균 1,500%가 넘는 과도한 부채비율을 안고 있다. 그런데 회원에게는 그린피(Green Fee 골프장 입장 요금, 즉 코스 사용료로 골프 한 라운드를 하는데 드는 비용)를 면제하고 비회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더욱 논란을 부추겼다.

실제로 그린피를 3~5만원까지 내리면서 골프 인구가 회원제로 대폭 이동한 일도 있었다.

회원권 가격이 평균 1.6억 원을 호가하는 회원제와 순수히 그린피로만 운영되는 대중제(퍼블릭)로 나뉘는 전국 회원제 골프장 221개 중 56%에 해당하는 124개 골프장에서는 회원권 소지자들에게 그린피를 면제하고 개별소비세만을 받고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세금 감면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점에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협회는 골프 꿈나무의 조기 발굴 육성을 위해서도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료를 인하하여 회원권이 없는 450만 명의 대중 골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정부가 일관성 있는 골프 대중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골프 회원권 소지자들만 호재(好材) 부르는 형국

“당장에는 몇 만원 저렴한 것 같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골프 업계 전반에 치명적이다”회원권 분양을 통해 수백억 원의 골프장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대중제 골프장은 금융기관 융자와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감면함으로써 초래되는 연간 세수 감소액 3,000억 원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는다.

“회원권 소지자들은 연간 1,500억 원의 감면 혜택을 보게 되고, 비회원은 1인당 4만원의 감면 혜택을 보게 되지만 3,000억 원의 세금손실은 국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 또한 대중제 골프장 고객들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이동하게 되면 대중제 골프장은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종국에는 대중제가 회원제로 전환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강 회장은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을 감면해주게 되면 회원제 골프장은 증가하고 대중제 골프장은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골프 회원권 소지자들만 호재를 부르는 형국이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로 전환해 회원권을 팔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회원권 소지자만 좋아지고 비회원 요금은 지금의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요금 수준으로 오히려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골프 문화 퇴보, 골프 인구 감소는 자명해진다.

회원제 골프장의 적자 경영 탈피 위해 경영구조 개선

강 회장은 “골프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골프 대중화가 선결과제”라며 “대중제 골프장 활성화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회원제 골프장 경영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면서 “그린피를 면제해주면서까지 골프회원권을 분양한 골프장들은 적자 고착화에 시달리고 있다. 경영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적자 일변도의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해 흑자경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개장한 회원제 골프장 111개 중 46개가 입회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년 동안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만 12곳 이상이다. 강 회장은 70% 회원제, 30% 대중제였던 일본의 예를 들면서 실패한 일본 골프 정책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회원제 골프장의 어려움을 차단하고 개선해 나갈 것도 주문했다. 회원제 골프장을 무턱대고 개장할 것이 아니라 건설 등 제반비용의 절반 정도는 갖춘 상태에서 회원권을 분양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무엇보다 회원들이 회원권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회원들의 자금력으로만 골프장을 개설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골프 산업 발전과 골프 스포츠 육성에 관심 가져야

“회원제가 늘어남에 따라 대중제는 감소하고 회원권 사는 사람만 골프를 치게 되면 골프의 대중화는 요원해진다”

강 회장은 대중화를 원하는 비회원들이 한국대중골프장협회의 입장을 반길 것이라고 자신하며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적 개선사항을 되짚었다.

“이제는 회원제 골프장이나 회원도 골프 산업 발전이나 골프 스포츠의 육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적정 수준의 그린피도 부담하여야 한다”

회원제 골프장 연간 이용객이 6만 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그린피 면제 조건의 고가 회원권을 분양한 회원제 골프장은 골프업계 전반에도 도움이 되기 어렵다.

강 회장은 골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비회원의 그린피를 낮추는 대신 회원도 그린피를 부담하여야 하며 나아가 회원제를 대중제 형태로 전환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그동안 초대 회장으로 취임함 군산CC 강배권 회장의 선봉 아래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골프 대중화 정책개발을 비롯해 투명한 예약문화 선도, 품위 있고 격조 높은 서비스 제공, 골프 꿈나무 육성과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대중 골프장은 골프 인구의 저변 확대에 따라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협회는 각 골프장의 의사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골프 대중화와 대중 골프장 발전에 앞장서겠다”취임 시 강 회장의 결의처럼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대중 골프장의 상생과 골프 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국위선양의 국민 스포츠로 재도약... 저변 확대 주력

골프는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부터 정식 경기종목으로 채택됐다.

“골프가 또 하나의 국위 선양 종목으로 발전하려면 생활 체육과 엘리트 체육으로서의 위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강 회장은 골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골프 인구가 늘어나야하고 이를 위해 학교체육으로 골프가 지정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또한 초, 중, 고교에 골프연습장 시설을 마련하고 학생들부터 체육시간에 골프를 접하게 되면 사회적인 인식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려서부터 골프를 접한 학생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큰 돈 들이지 않고 골프를 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꿈이다”

강 회장은 정부에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골프협회와 업계가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유 중인 골프장이 100여개에 가까운 대기업들이 골프 교육을 위해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골프 활성화 분위기가 확산되며 프로 골퍼들과 세미프로 골퍼들이 재능기부로 마음을 모아 유소년 골퍼들을 양성한다면 학교체육으로 자리매김하는 일도 어렵지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회장은 프로골퍼협회, 스크린 골프협회 등도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 체험 학습의 장을 열어주고 골프협회에서도 골프 인구를 늘리는 캠페인을 펼쳐가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금융권(광주은행) 출신으로 2001년 회원제 골프장 스카이밸리CC 대표이사, 2005년 국내 최대의 퍼블릭코스 군산CC(81홀)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하는 등 회원제와 대중제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강 회장이기에 국내 골프의 대중화 실현에 대해 그에게 거는 기대감도 크다.

“골프는 돈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골프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스포츠로 발전하게 되길 바란다”

강 회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골프 대중화를 이뤄내자며 다시한번 회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