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사드(THAAD)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성주CC(성주골프장)를 국방부 소유의 남양주 부지와 맞교환하면서 사드 부지 문제는 일단락됐다. 사드배치 빠르면 5월 완료예정으로 국방부는 사드포대 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롯데 측과 추후 협상을 통해 최종 분할면적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에 6.7만㎡의 부지를 제공하고 나면, 나머지 면적인 13만3,000㎡에 대해선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측에 부지 공여 절차를 진행한 뒤 환경영향평가와 포대설계, 시설 공사를 거쳐 사드를 실전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금주 중으로 부지 공여를 위한 SOFA시설구역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부지 공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5~6월경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롯데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을 제공키로 하면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 악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이 각종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통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양국간 금융 협력 과제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우선, 당장 보복이 예상되는 쪽은 올해 10월로 만기가 끝나는 한·중 통화스와프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을 대비해 특정 국가와 통화 교환을 약속하는 협정이다. 경제 위기 등으로 자금 유출이 왔을 때를 대비한 '외환 안전망' 성격이다.
한편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중국의 우리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가 대폭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내에서도 해법 접근방식이 확연히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국회 비준 사항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여야간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대선주자들은 중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적 보복에 대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단호한 입장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정부의 사드강행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외교만행’으로 모든 것이 꼼수로 점철돼있다”며 “정부 말마따나 사드배치가 우리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면 국회 검증과 동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사드 배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불법 부당한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계약 강행을 규탄하고 사드 배치 자체가 불법으로 이뤄진 만큼 배치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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