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중국의 무차별 보복
中 정부 '모르쇠'.우리정부 검토중
롯데와 정부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드 배치가 현실화되면서 사드 배치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지만 정부는 이와 상관없이 연내 설치를 목표로 미국과 실무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반발해부지를 교환한 롯데가 주 타겟이 되고 있지만 경제 분야를 넘어 사회·문화분야로까지 보복이 확대 되고 있다. 상황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눈치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부지교환을 전제로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선정, 용역을 진행해 왔다. 환경영향평가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3가지가 있다. 국방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소요기간이 적게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의뢰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사계절을 모두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12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6개월이면 충분하다는 게 국방부의판단이다. 지난해 12월 20일에 시작된 용역은 늦어도 2개월 뒤면 끝난다.
사드는 크게 네 가지 장치로 이뤄져 있다. X-밴드 레이더, 발사대, 요격미사일, 발사통제장치 등이다. 사드 1개 포대는 6개의 발사대에 요격미사일 8개씩 장착, 총 48기의 미사일을 갖출 수 있다.
이 중 레이더와 발사대, 통제장치 등 하드웨어 운송은 화물선을 이용해야 하지만 시간 단축을 위해 C-130 등 미 수송기 등을 통해 운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언제든 텍사스 포트블리스에 있는 1개의 사드 포대를 한국으로 운송할 채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굳이 성주골프장에 직접 배치하지
않더라도 레이더·발사대 등을 한국으로 옮겨놓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 육군 제 11방공포병여단은 알파·브라보·찰리·델타·에코·폭스트롯 등 6개 사드 포대를 운용 중이다. 이 중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 1개 포대를 실전 배치하고, 나머지 5개 포대는 텍사스 포트블리스에 순환배치 형태로 하드웨어 테스트와 운용요원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사드관련 보복이 강도와 폭에서 '확대일로'를 달리는 가운데, 중국의 보복에 대한 정부의 예상과 대비가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의 막무가내식 보복조치 앞에 거국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나. 무기력한 FTA… 중국의 구두지시 등 꼼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있다.
롯데 마트는 최근 롯데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개되면서 경영난을 겪으면서 베이징에서 폐점한 롯데마트가 3곳에 이른다.이처럼 롯데 상품 불매운동으로
피해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불매 운동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중국이 자국 여행사를 통한 한국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하면서 실제로 예정된 한국관광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달 15일 이후 한국관광 상품을 더는 팔지 말라고 중국 현지 여행사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보다 앞서 이미 예약된 관광
일정마저 포기할 만큼 중국 당국의 압박과 규제 수위가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관광공사와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대형 여행사 씨트립(C-Trip)을 통해 한국관광 상품을 구매한 유커(중국인 관광객) 100명 정도가 한국관광
금지령이 알려진 지난 2일 이후 4일까지 한국 여행 일정을 취소했다.
중국의 화장품 제조·판매사 코우천그룹은 4월 17∼21일 인천에서 기업회의를 열고 임직원 4천 명에게 포상관광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방한계획을 취소했다.
중국 의료기기업체 유더그룹 임직원 1만2천 명도 당초 3월 인천에서 기업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4월로 한 차례 연기했지만, 이제 4월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한류 스타의 출연을 막거나 각 지역 위성TV가 한국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을 금지해 왔으며, 소프라노 조수미씨의 공연을 불허하는가 하면 한국과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 등 한한령의 강도를 계속 높여 왔다
이처럼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관광금지 등 경제 보복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중국은 유사시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백 여기의 미사일까지 배치해 놓은 사실은 감춘 채 자신들의 안보 불안만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 사드 설치 강행 움직임을 보이자 성주·김천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달 28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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