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 보복이 도를 넘고 있다. 한국 제품의 불매운동이 벌어지더니 중국 언론은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급기야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한국 여행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까지 취했다. 한류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당장 관광산업이 위축되면서 경제적 여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중국의 한류제한령이나 롯데 영업정지, 한국관광 금지 등이 사드 배치 때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 중국 정부에 문제제기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와 경제의 분리 등 한국측 입장을 중국에 전달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한마디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 속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서 내우외환(內憂外患)을 겪고 있다.
먼저 사드 보복조치로 중국 내 사업장 절반 이상이 영업정지 당한 롯데마트의 경우 대대적인 체질개선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현재 중국에서 99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마트는 중국 당국의 집중 단속으로 불과 열흘 만에 57개 점이 문을 닫았다. 영업정지를 받은 57곳 매장이 한 달간 영업을 못할 경우 롯데마트가 입는 손실규모는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사드 보복 이전에도 롯데마트의 중국사업 성적표는 낙제에 가까웠다. 지난해 롯데마트의 중국사업 누적손실액은 무려 890억원에 달한다.
중국 정부가 수위조절에 나서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 일각에서도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한 언론 매체에서는 “한국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영토에 ‘사드’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한국의 주권 문제”라면서 “이를 빌미 삼은 중국의 경제 보복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과거 대만과 일본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등의 경험으로 볼 때 이번 중국의 경제 보복이 한국 경제에 미칠 전반적인 충격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들과 관련해중국 정부가 에 문제제기 사드 보복이라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며 중국정부와의 대응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한한령도 법적 실체가 없다. 분명 어딘가 실체는 있는데, 법적 실체가 없는 걸 갖고 국가간에 유감 표명을 할 수 없다”며 우리정부측의 책임감없는 설명만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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