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산업위국감]與 "반도체지원" 野 "동해가스개발" 집중 추궁

국힘 고동진 "반도체 특별회계 등 산업 지원 강화" 촉구 민주 김성한 "동해가스탐사 예타 조사 왜 안받나" 따져

정하연 기자 입력 2024.10.07 17:07 수정 2026.08.06 14:09 0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당은 반도채 지원 강화를, 야당은 동해가스전 사업 부실을 집중 추궁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미국은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설치해 지원하고, 일본도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우리나라에는 반도체 특별회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관련 예산을 일반 회계로 편성해 집행하면 기재부가 반도체 지원을 좌지우지할 여지가 크다"며 "상황에 따라 어느 해에는 반도체 지원이 덜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에 대해 "상대국이 어떻게 하는 지 계속 모니터링하며 경쟁 요건이 불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총 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 데, 동해 (가스전)심해 탐사는 총사업비가 5700억원 이상인데도 예타를 안 받는가"라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에 하려는 시추 사업은 석유공사가 현재 가진 조광권 아래 계획된 것이어서 예타 대상이 아니다"라며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한 뒤 예타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유망성 평가를 미국 기업 액트지오(Act-Geo)에 맡긴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맞춤형 분석 결과'를 받기 위해 세계적인 탐사기업들을 배제하고 액트지오에 용역을 의뢰한 것 아닌가"라며 "액트지오 사와 국내외 자문단이 텍사스대 등의 인맥으로 얽혀 검증에 대한 신뢰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2대 국회 첫 산자위 국감은 이날 산업부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진행된다. 통상 산업부 국감에선 수출을 비롯해 대기업 이슈 등 산업 분야와 에너지 분야 등이 골고루 국감 소재로 정해졌는데 올해는 에너지 이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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