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청(USCO)이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일부 이미지를 생성한 그래픽 노블 ‘새벽의 자리아(Zarya of the Dawn)’에 대해 제한적 등록을 허가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AI 보조 창작물과 저작권 보호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새벽의 자리아’는 크리스 카슈타노바가 집필한 그래픽 노블로, 텍스트 프롬프트에 기반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플랫폼 '미드저니(Midjourney)'를 사용해 일부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했다. 작가인 카슈타노바는 2022년 9월에 전체 책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고 승인받았다. 그러나 USCO는 2022년 10월, 카슈타노바가 미드저니를 사용한 것을 알고 등록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했으며, 2023년 2월 21일 최종 결정에서 텍스트와 이미지의 선정 및 배열만을 포함하는 등록으로 제한하였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저작권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작가뿐이라는 전제 하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USCO는 카슈타노바가 미드저니의 출력물에 대해 충분히 재창의적인 조정을 하지 않았고, 사용자 입력과 AI 출력 사이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USCO는 미드저니를 고용한 시각 예술가의 작품을 어떠 개인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비교했다. 또한, 미드저니를 카메라나 소프트웨어와 같이 예측 가능하고 제어 가능한 결과를 생성하는 다른 도구들과 구별했다.
이번 판결은 법률 전문가, 예술가, AI 개발자들 사이에서 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이를 카슈타노바와 미드저니에 대한 부분적 승리로 보고 있으며, 전체 작품에 대한 그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일부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평가한다. 다른 이들은 이를 AI 보조 창작물에 대한 타격으로 보고 있으며, 독창적이고 표현적인 개별 이미지에 대한 보호를 부인한다고 지적한다. 일부에서는 USCO의 결정이 너무 좁고 엄격하며, AI 플랫폼의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인간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또 다른 편에서는 USCO의 결정이 신중하였으며 기존 법률과 정책에 일치하고, 저작권법에서 인간 요소와 창작의 기준을 보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는 AI가 생성한 작품들과 그 법적 지위의 미래에 대한 질문도 제기했다.
법원과 기관들은 음악, 시, 코드와 같은 다른 유형의 AI 생성 작품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들은 이러한 작품들에서 인간의 참여 정도와 성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들은 인간 창작자, AI 개발자, 대중의 이해관계와 동기를 어떻게 균형있게 맞출 것인가? 그들은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혁신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러한 법률 및 기술 분야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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