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두고 맞부딪쳤다. 야당은 비용낭비를 문제 삼았고 여당은 국민 여론 수렴의 긍정적 의미를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3개월 만에 1천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그간 발생한 사회적 갈등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며 “우리 사회가 비싼 비용을 치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위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단 중 한 명이 SNS에 ‘2박 3일 동안 이뤄진 토론에 참석해보니 무책임한 정치쇼인지 알겠다’라는 글을 올렸다”며 “국가 100년 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두고 도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신고리는 이미 법적 절차가 마무리돼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정부가 개입해 공사를 중단 시킨 것”이라며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이 당연이 필요한데 정부가 갑자기 개입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측에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가 짜여진 각본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도 성숙된 시민의 공론화 과정으로 좋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정 자체가 공정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수용되는 분위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비전문가인 시민의 결정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되고, 또 국회를 무시했다는 지적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결정 이후 국무회의와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협의 과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정책 결정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공론화 방식에 대해 여러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원전 축소 공약을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계획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을 담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결정을 앞두고 있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도 공론화 방식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만큼 여야와 각 단체들의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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