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폐막 하루 뒤인 27일 의장 성명에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된 내용을 담은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은 우리로선 긍정적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의장 성명 채택 과정의 핵심 쟁점이었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ㆍ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문제가 결국 미국과 중국이 서로 타협하는 선에서 정리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공개된 ARF 의장성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내용을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의장성명은 북한의 행동에 ‘우려한다(concern)’고 명시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 ARF 의장성명은 최초로 북핵 문제를 언급하며 북한을 지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했으나 ‘독려한다(encourage)’는 수준이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북·중·러의 비난 입장도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협의 중 일부 초안에 사드 문제가 포함돼 있어 한·미 양측에 불리한 입장이 최종본에 담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지만 결국 빠졌다. 우리 외교 당국 입장에선 한숨 돌린 셈이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히 북한 등 일부 국가가 집요하게 사드 배치를 비난하는 문구를 포함하고자 시도했으나 관련 양자 접촉, 문안 교섭을 통해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면서 “미·일·호주 등과 견고한 공조를 이뤄왔던 것이 만족스러운 문안을 도출하게 된 배경”이라고 했다.
북한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는 ‘양비론적’ 문구도 삭제됐다. 지난해 의장성명은 “긴장을 완화하고 비생산적(counterproductive)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측 대응도 ‘비생산적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포함시키고자 추진해 왔던 사항들이 모두 반영된 매우 좋은 문안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계도 분명하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한·중 외교수장이 만났으나 중국 측의 격렬한 반감만 재확인했다. 지난 5월 7차 노동당 대회 이후 북·중 관계 개선 조짐도 이번에 중국이 ‘북한 끌어안기’ 행보를 보이면서 현실화됐다. 우리 외교 당국은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이중의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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