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의원, 농식품부에 “3대 불가 방침” 밝힐 것을 촉구

안상수 의원, 농식품부에 “3대 불가 방침” 밝힐 것을 촉구
- 북핵 해결 없는 대북식량지원 불가 
- 한미 FTA 재협상에서 농산물 추가개방 불가
- 산하 공공기관장 사직서 강요 불가

□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12일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3대 불가 방침”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북핵 해결없는 대북식량지원 불가, 한미 FTA 재협상 농산물 추가개방 불가, 산하 공공기관장 사직서 강요 불가가 그것이다.

□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위협에도 800만 달러의 대북지원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행위로, 농식품부 차원에서 북핵 해결없이는 대북식량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 또, 한미 FTA 재협상에서 농산물 추가개방은 절대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한미 FTA로 인해 우리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16년 농식품분야 대미무역수지를 보더라도 61억불 적자를 보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우리 농업은 더 이상 양보할 것도 양보할 수도 없다” 고 밝혔다.     

□ 안 의원은 “청와대가 농식품부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연말까지 재신임여부를 묻기로 협의했고,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며, 대표적인 ‘내로남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2008년 7월 1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경영진을 몰아내고 측근들을 낙하산으로 앉히고 있다”고 맹비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