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석 황금연휴를 끝내고 이번 주 중반부터 '국감 혈투'에 돌입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박근혜 정부 4개월과 문재인 정부 5개월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당에게는 적폐청산을 위한 국감이고, 야당에게는 문재인 정부 실정을 막는 국감이다. 정권 교체 후 첫번째 국감인 만큼 여야 모두에 의미가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적폐 청산' 공세를 국감 무대에서 한층 강화할 태세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신(新) 적폐', 김대중(DJ)·노무현 정부를 '원조 적폐'로 규정해 '적폐 맞불작전'을 구사할 방침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견제'라는 기조 아래 정책 국감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대통령 탄핵 사태 및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자, 내년 지방선거 길목에서 치러지는 국감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불꽃 튀는 국감, 나아가 진흙탕 국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은 작년과 올해를 거치면서 곳곳에서 암 덩어리가 드러나고 있다"며 "종양을 다 찾아내고 없애고 소독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방송장악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기관을 동원한 댓글 공작 활동, 면세점 선정 비리 등이 대표적인 공격 포인트다.
특히 방송장악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분위기다.
당장 이명박 정부 시절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여당의 신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한국당은 '원조 적폐'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북 퍼주기와 언론 탄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을 꼽았다.
또 북핵 위기와 인사 문제, 원전 중단 정책 등을 문재인 정부의 3대 적폐, 이른바 '신 적폐'로 규정했다.
'적폐에는 적폐로 맞선다'는 것으로, 한국당은 이미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원조 적폐 규명 TF(태스크포스)'와 '문재인 정부의 3대 적폐 대책 TF'를 꾸려 국감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TF는 각 상임위와 함께 추석 연휴에도 국감 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인 만큼 철저한 정책 검증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주요 국면마다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며 존재감을 과시해온 국민의당은 '정책 국감'을 통해 국감 초반부터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의원 개개인에 있어서도 국감은 중요하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정국 속에서 당대표나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을 맡지 않은 경우 거의 유일하게 의원 개인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국회의 정책기능을 강조하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국감은 더욱 중요해졌다. 시민단체나 개별 정당에서 주는 '국감 우수 의원'도 국감을 준비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기회이자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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