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추경안 막바지 논의

19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4당 간사들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추경안 타결을 위한 막바지 논의를 이어갔다. 합의안 도출 여부에 따라 예결위 조정소위 재개와 본회의 개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작되는 원내대표단 회의를 통해 여야 4당 간사들의 재협상안을 추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공무원 시험 관리비용 80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빼는 대신 지난해 편성된 박근혜 정부의 목적 예비비 500억원에서 이를 충당하겠다고 야당을 설득 중이다. 반면 야 3당은 구조조정 없이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건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재선의원 연석회의에서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을 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목적 예비비(에서 전용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게 당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전날 회동 직후 "80억원 때문에 결렬됐다"면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꼭 필요하면 늘려주는데 먼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공개한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비용' 보고서를 근거로 삼고 있다.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 채용하면, 앞으로 30년간 327조원의 인건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예결위가 공전을 멈추고 다시 추경안 심사에 나서면 안전행정위원회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막바지 합의점 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 돼 있는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가 도맡는 안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