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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10:54 (일)
종합

여야 "증세논란" 불붙나?

정부여당은 증세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수야당은 신중론·속도조절론을 꺼내면서 반대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치권이 '증세 전쟁'으로 옮겨붙은데다 문 대통령이 재벌기업과 슈퍼리치(부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 추진 의지를 피력하면서 증세 논의에 불을 당겼다.

정부여당은 증세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수야당은 신중론·속도조절론을 꺼내면서 반대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추경안이  처리되자 여당은 즉각 증세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정진우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추경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 진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45일간 지난한 논의를 거듭해온 추경이 매듭된 만큼 이제 본격적인 증세 논의에 돌입하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측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각당 대선 후보들이 주장한 증세 공약을 일일이 언급하며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수야당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한 대선공약 달성을 위해 증세를 추진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증세 없이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하루만에 증세 추진의사를 밝혔다"며 "무리한 날림 공약이라는 것을 자임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도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역시 "중부담 중복지로 가기 위해 세수 증대 필요성이 있지만 급격한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투자 이탈 등 경제 파장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뉴스1

세금 제도를 총괄하는 기재부도 당청의 입장 선회에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내년에 증세를 시행하려면 내달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여부를 담아야 한다. 당초 증세를 제외하고 발표하려고 했던 세제개편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같이 정부여당을 뺀 나머지 야당이 모두 부정적인 기류를 형성함에 따라 증세 논의도 합의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부담 중복지의 보편적 증세는 없을 것이라 공언한 바 있지만, 이번 증세 논의를 계기로 보편적 증세 논의로도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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