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박근혜 정부 당시 논란이 됐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의 진상 조사가 실시된다. 교육부는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상조사팀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추진 경위,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주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가칭)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도 발간 한다. 이후 세대에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진상조사팀은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 조사를 추진하게 된다. 위원회는 역사학자, 역사교사, 시민사회, 법조인, 회계사, 역사 관련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주요인 15인 내외로 구성된다.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진상 조사는 적폐를 청산하고 교육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통해 그동안 지속되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논란이 해소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셀프 조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송기석 의원과 장정숙 의원은 국정화를 추진한 당사자인 교육부가 조사를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송 의원은 "기왕 진상조사를 시작한다면 진상규명도 제대로 못하고 시늉하는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라 공정한 외부기관을 통해 제대로 된 적폐청산이 이뤄지도록 교육부는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범죄자가 자신의 입맛대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서 장 의원은 "조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국정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청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전부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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