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지만 마땅한 반전 카드가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국정감사 연기 제안은 사장(死藏)됐고, 상대방이 굽히기를 바라는 아집만 국회를 점령했다. 중재할 만한 세력도 없어 장기화 우려가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27일 이틀째 국감 일정을 거부했고, 이정현 대표도 단식을 이어갔다. 조원진 ‘정세균 사퇴 관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정 의장은 20대 국회 시작부터 불신 파행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갑질’ 국회의장 퇴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퇴 요구가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정 의장이 사임 의사를 밝혀도 국회법상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 요건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정 의장도 마땅한 카드가 없다. 정 의장 측은 “(여당이) 앞에서는 사퇴, 물밑에선 사과라도 해달라고 한다”며 “차수 변경은 국회법 절차에 따랐고, ‘맨입’ 발언은 야당 상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해 사과 대상조차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야권은 국감 이틀째인 27일에도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단독 국감을 진행하면서도 사태 수습을 위해 새누리당에 손을 내밀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이 상황을 원만하게 타개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협상을 제안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갈 수는 없다”며 “갈등의 국회를 풀기 위해서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모색하는 등 물밑 접촉의 물꼬를 트는데 골몰했다.
단독 국감 강행에는 현 상황이 불리하지 않다는 야권의 자신감이 깔려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단식이라는 강경 카드로 맞붙으며 ‘강 대 강’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거대 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가 작동돼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국감 복귀를 선언한 데 대해 “환영” 입장만 밝히고 여권의 균열 조짐엔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배경에도 강경 일변도로 나가다간 여권 결집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날 국회 13개 상임위원회 국감은 상임위원장이 야당인 7곳과 정무위는 진행됐지만 나머지 여당 상임위원장이 있는 5곳은 무산됐다. 국방위원회는 새누리당 김영우 위원장이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당내 반발로 국감장엔 오지 못했다. 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복귀 의사를) 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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