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유럽연합(EU)의 기후정책에 중대한 균열을 가져오고 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전쟁이 4주째 이어지면서 유럽은 중동산 에너지 공급 차질과 가격 급등이라는 이중 충격에 직면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제한되며, 유럽 가스 가격은 전쟁 이후 60% 이상 급등해 메가와트시당 50유로를 넘어섰다.
유럽은 이미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였지만, 대신 미국산 LNG 의존도가 약 60%까지 높아지면서 외부 충격에 더욱 취약한 구조로 재편됐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0%를 가스가 차지하고 있어 단기 대응 여력은 제한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EU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러시아산 에너지 완전 차단 계획을 연기하거나, 탄소 가격제·재생에너지 확대·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핵심 기후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는 정치적 부담이 크고, 후자는 기후목표 후퇴라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어 어느 쪽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독일 정부는 이미 정책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카테리나 라이헤 경제·에너지 장관은 “우리는 지속가능성을 과대평가했고, 비용 부담을 과소평가했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조정을 언급했다. 독일은 향후 가스발전 설비 36GW를 추가 구축할 계획으로, 에너지 안보를 기후 목표보다 우선시하는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기 충격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타르 라스라판 LNG 시설 타격으로 글로벌 공급의 약 17%가 영향을 받으면서, 공급 불안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유럽은 향후 수개월 내 ‘에너지 안보와 기후 목표’ 사이에서 중대한 정책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번 위기는 탈탄소 전환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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