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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12:41 (월)
종합

이낙연 "사드 배치 논란, 국회의 '정치적 동의' 필요"

사드 배치 문제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느냐는 아직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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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사드(THAAD·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 배치가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냐 의결 사항이냐 따지기 전에 사드 배치 문제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느냐는 아직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사드 배치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적인 의미에서라도 심의를 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이 의원이 소급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묻는 것에 대해 "논의해볼 일"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와 해임건의권 행사 등을 문서로 할 것이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헌법에 바탕한 행위는 문서로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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