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다.
법원은 17일 오전 5시 35분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최순실 청문회에 총수가 출석했던 SK, 현대차, 롯데, LG 등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특검의 칼날이 향하지 않을까 몸을 낮췄다. 이들 그룹은 한결같이 ‘공식입장’을 내놓기를 꺼렸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은 분위기를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살펴야 하지, 기업이든 오너든 드러나서는 안된다”고 내부분위기를 전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기간은 오는 28일까진데 특검은 이를 연장해 달라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다. 특검법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의 승인이 있을 경우 30일의 시간을 더 쓸 수 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 등을 위해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당사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가능해져 특검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대통령 뇌물죄 입증을 위해 다른 대기업을 제쳐두고 삼성 수사에 '올인' 했다.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특검은 SK·롯데·CJ그룹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이 구속 됨으로서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더 무거운 뇌물수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빠르면 다음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아직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그는 "(특검이 기간 연장)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연장 신청서를 전달받은 이후엔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특검 수사기간을 5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지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정경유착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대면조사를 압박한 반면 여당은 향후 재판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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