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24일 인천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인천지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초 미세먼지가 전체 배출량의 19.5%로 다량 배출 되고 있으며, 특히 인천항 인근지역 신흥동 측정소의 초 미세먼지는 31㎍/㎥으로 우리나라 기준치(25㎍/㎥)보다 24%나 초과되고 있고 인천시 평균(26㎍/㎥)보다는 19.2%가 높게 측정 되고 있어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과 대기 질을 악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안의원은“육상의 대기배출시설은 황함유량이 0.3%이하의 저황유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지만, 선박은 3.5%의 고황유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와 저감방안에 대해 인천항만공사가 선도적으로 이행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 참고자료  인천지역 내 선박 배출 초미세먼지는 전체배출량의 19.5%로 다량배출
(단위 : 톤/년)
                                              

           ※ 국가(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배출량서비스 통계자료(2013년 기준)

□ 인천항 인근 신흥동 측정소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음

◆ 국가 미세먼지 기준 : PM10(50㎍/㎥), PM2.5(25㎍/㎥)
◆ 인천시 2016년 평균 : PM10(48㎍/㎥), PM2.5(26㎍/㎥)
◆ 신흥동 측정소 2016년 평균 : PM10(59㎍/㎥), PM2.5(31㎍/㎥)
◆ 인천 도시대기측정소 : 15개소

     인천항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주민동의 우선  - 아암물류 2단지 동측료략 접속부 지하차도 건설 시급 함. - 제1항로 준설로 선박의 안정성 확보해야

□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인천항만공사가 자동차 클러스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천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 계획수립도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산업화로 인해 수십년간 각종 소음공해,먼지 등으로 인해 고통 받아 왔던 주민들과 대화를 우선시하여 상생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또한, 신국제여객터미널 및 부두, 아암물류2단지 배후부지 조성, 송도6.8공구 대규모 공동주택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시 동측교량 접속부 신설 지하차도 건설이 제시 된 것에 대해“이 지역은 교통량 급증으로 대규모의 민원 발생은 명약관화한 일인데 관계기관들의 늑장대응으로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하며 “사업주체 및 분담비율을 잘 조율해서 조속한 사업시행 할 것”을 요구했다.
□ 한편 안 의원은 “제1항로는 전반적으로 계획수심이 미달되어 선박 통항의 안전성에 대한 위협 및 물때를 기다려야 하는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해수부에서도 긍정적인 만큼 인천항만공사가 수역관리 담당자로서 해수부와 분담 시행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항을 가장한 중국어선들의 불법행태...             철저히 단속해야 함.- 법률 개정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추가 처벌 가능 하게 해야 함.

○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24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중국어선들은 기상악화를 이유로 우리 해역에 피항 하면서 우리 어민들이 설치한 어구를 훼손하고 훔쳐가는 사례가 빈번하며, 온갖 쓰레기를 해양에 무단 투기하여 우리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해경은 전혀 단속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 또한, 안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매년 400~500여척이 발생하고 있고 잠정조치수역 주변에는 2,000~3,000여척이 야간이나 가상악화 등 단속취약 시기를 틈타 우리 수역을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규모만 연간 약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인하여 매년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법 개정을 통해 담보금을 납부 하더라도 위반자의 석방이나 선박의 반환을 유보하여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상대국으로 하여금 직접 인수 인계하여 추가 처벌이 가능 하도록 법을 개정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수의원! 해경 역할이 필요할때임을 강조
 - 수립후 전혀 개선이 없는 여객선 선박통제기준 개선 시급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 위한 첨단단속선 필요

○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24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의 부활을 축하하고,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 NLL 안보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경의 역할이 제일 필요하고 발휘 할 수 있는 곳이 인천이라 생각하고 이에 인천환원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안의원은 최근 이상고온 현상에 의해 국지적인 해무 현상으로 도서민의 유일한 발길인 여객선이 자주 결항 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해무로 인한 장기간 결항 시 해경이 호위해서 안개지역을 벗어 날수 있도록 해야하고 최근 항해장비 발달로 수립 후 십수년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선박통제기준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해경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할 것을 촉구했다.- (여 객 선)풍랑주의보(2,000t 이상 예외 가능) 및 경보, 시정 1km 이내 시 출항 통제
   - (여객선外)풍랑주의보(250t 미만), 풍랑경보(1,000t 미만), 시정 0.5km 이내 시 출항 통제   
○ 또한 “최근 중국어선들의 금어기가 해제 되면서 불법조업이 예상 되는 가운데 난폭해진 중국어선에 의한 우리 해경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첨단 단속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