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일본, 향후 5년간 국방비 394조 지출 예정

향후 5년 동안 이전 5년에 비해 두 배 이상 국방비 지출 예산 특징은 평상시 대치상태(standoff) 예산 대폭 증액 통합 방공과 미사일 방어방을 구축 위한 27조 원 포함

서욱 기자 입력 2023.07.31 11:53 수정 2026.08.06 14:09 0

2023년 6월 30일 호주 타운스빌에서 실시한 일본군 도심 공격 훈련 장면.(자료=디펜스 뉴스)

일본은 향후 5년간 국방비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28일 디펜스뉴스는 보도했다.

2023 년 일본 국방 백서 분석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많은 안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인하여 일본은 향후 5년 동안 이전 5년에 비해 두 배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번 국방백서에서 일본은 2024 - 2028 회계연도 5년간 국방비로 3,097억 5,000만 달러(한화 394조 원)를 지출할 것이며, 이 수치는 2019 - 2023 회계연도 5년간 지출한 1,224억 8,000만 달러(155.55조 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금액이다.

국방백서에서 나타난 예산 특징은 평상시 대치상태(standoff)를 위한 예산을 크게 늘린 것입니다. 일본은 향후 5년 간 이분야인 대치상태 방어 능력 향상 분야에 356억 2천만 달러(원화 45.2 조 원)를 책정한 반면 지난 5년간 이 분야에 140만 달러만을 지출하였다. 이러한 대치상태 방어 노력(standoff defense efforts)에는 F-35 전투기를 위한 합동 타격 미사일과 같은 공중 발사 대치상태 육상 공격 미사일의 획득, 12형 지상 발사 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의 개발이 포함된다.

또한 통합 방공과 미사일 방어방을 구축하기 위한 213억 7천만 달러(한화 27조 원)를 포함되어있다. 반면에 지난 5년 동안 71억 2천만 달러를 지출하였다.

일본은 "공격을 받지 않고 안전한 거리에서 적대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방위비 증액 이유를 백서에서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