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용산 청사에서 송영무 장관 주재로 '2017년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 위협 등 핵심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전군 주요지휘관을 초청한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치솟는 상황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과 국방력 강화를 통한 대북 억지력 확보를 강조한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소 희생을 통한 전쟁 종결’을 완수하기 위한 신(新)개념의 작전수행 능력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초청 격려 오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춰나가야 한다”며 “우리 군의 한·미 연합방위 주도능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방을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국방을 구현하도록 우리 군의 핵심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전군 주요지휘관을 초청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며 자주국방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이끌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군의 방위력 강화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후속 조치와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 개발 노력을 가속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조기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개혁 역시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각 군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자군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 상황 대처에 대해서도 “평소 축적된 훈련이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정확한 판단과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치하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全軍) 주요 지휘관 오찬 인사말에서 우리 군의 무기체계와 훈련수준 등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 장관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토마스 버거슨 주한 미7공군사령관 겸 주한미군부사령관 등 150여 명의 주요 지휘관이 참석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 군은 북한의 능력을 평가할 때 정량적 평가에 치중했다"며 "이제는 정성적 평가를 병행해서 깊게 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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