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호칼럼] 비트코인 미국의 디지털 달러 가능성 크다. 기축통화가 된다면,

(기고자:정민호 디지털 미디어  국장)

디지털 금융의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이 변화의 핵심이다. 한 국가의 디지털 게이트웨이 역할을 담당할 한국은행이 CBDC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세계 주요 국가들의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어떤 향방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이 보인다.

한국의 CBDC 도입: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한국은행은 2019년부터 CBDC 연구를 시작했으며, 2022년에는 CBDC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모의실험에는 10개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으며, CBDC의 발행, 유통, 결제, 인출 등 다양한 기능을 테스트를 완료했다.

한국은행은 2023년까지 CBDC의 기술적, 법적, 정책적 준비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 CBDC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은 CBDC를 통해 금융 접근성 개선, 금융 안정성 제고, 국경 간 결제 편의성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원화를 기축으로 한 디지털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 확대는 CBDC 도입과 더불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은 디지털 금융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ST(토큰 증권)를 자본 시장법상 전자증권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세부안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NFT 등 신종 가상자산 발행·유통 체계, 사업자 행위규제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현재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사항이다.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의 CBDC 연구

비트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철학과 구조에서 본질적으로 충돌한다. 비트코인이 탈중앙성과 자산의 분산 소유를 지향하는 반면, CBDC는 중앙 통제를 기반으로 설계된다. 이로 인해 양자는 공존보다는 경쟁적이고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현재까지 CBDC 도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유보하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Fed)는 “국민적 합의와 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내 예측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달러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전략적 자산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강력한 달러를 유지하려면 비트코인의 기술적 우세를 인정하고 이를 일부 포섭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일본의 디지털 혁신 승부수 : 디지털 전환, 웹 3, NFT 

가까운 일본은 경제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탈중앙화된 인터넷을 뜻하는 '웹3' 기반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 중 스타트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육성 중이며, 다양한 웹3 서비스에 접목되는 가상자산,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의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일본은 원래 가상자산 분야에 대해 이용자 보호를 우선한 정책 기조를 고수해왔으나, 이를 바꾸기로 하여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좀 더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을 다지고 있다.

러시아: 2025년까지 디지털 루블화의 본격 도입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블화 기반의 CBDC 시범 사업을 본격화하며, 2025년까지 본격적인 디지털 루블화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금융 혁신과 국제 결제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 디지털 파운드 자문단의 설립

영국은행은 디지털 파운드 설계 작업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 자문단은 금융, 경제, 사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CBDC의 방향성과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결론: 세계적 추세를 받아들이며 리더십 발휘

미국, 일본, 러시아, 영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CBDC 도입 사례는 한국의 디지털 금융 혁신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이러한 국가들의 전략과 연구는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디지털 화폐는 단순한 금융 혁신을 넘어 과학과 기술의 결합이 창출하는 새로운 사회 경제 체계의 상징이다. 한국이 이 글로벌 변화의 선봉에 서려면 철저한 분석과 준비, 그리고 실행이 필요하다.

한국의 디지털 통화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닌, 미래의 경제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도전이다. 원화 기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확대 또한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 사회와의 연계성과 협력 체계 구축, 기술과 보안 등의 여러 측면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실행이 요구된다.

협력과 혁신: 미래 금융의 핵심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선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업, 정부, 학계가 협력하여 법률 및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기술 연구와 실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 간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 미국, 일본, 러시아, 영국과 같은 국가들과의 협력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에서 CBDC의 호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의 리더십: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중심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기반 인프라와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이 CBDC 도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를 위해 민간 섹터와 정부 간의 강력한 협력과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금융 기술, 사이버 보안, 법률 및 규제, 국제 협력 등의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의 협업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마치며

필자는 2018년 가상 화폐를 금기시 하던 문재인 정부 시 국민청원을 통해 CBDC의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다. 

디지털 금융 혁명은 더 이상 멀지 않은 미래의 일이 아니다. 세계 각국이 CBDC를 도입하고 있는 현재, 한국도 이 열차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기존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 혁신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미래 디지털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BDC :중앙은행을 뜻하는 'Central Bank'와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로,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뜻한다.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 화폐.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 화폐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ST(토큰증권) : 자본 시장법상 증권을 분산원장을 활용해 디지털 증권화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