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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10:13 (일)
종합

정책 실명공개로 시정의 투명성 제고

중점관리대상사업 90건 선정, 정책결정 참여자 실명 및 의견공개

정책 실명공개로 시정의 투명성 제고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대전광역시는 지난 18일 시청 다목적실에서 2016년 대광역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9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사업은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의결했으며 선정기준은 ① 주요 국정 및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② 50억 원 이상의 공사 ③ 2억 원 이상 용역, 5천만 원 이상 학술용역 ④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⑤ 그 밖에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다.

의결된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는 기준별로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사업, 평송청소년 문화센터 기능보강 공사, 대전사회지표 조사 및 분석용역,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범죄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CCTV설치 확대 등 총 90건이다.

이렇게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된 90개 사업은 시 홈페이지 ‘정부3.0정보공개 → 정책실명제’방에 공개를 하고 앞으로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 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은 우리시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내실 있는 관리로 시정의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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