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4월 대통령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정했다. ‘대통령 4월 퇴진론’은 지난달 27일 여야 원로와 종교 지도자 등 20인이 모인 자리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어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왔고, 다음 날 열린 새누리당 의총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원로들의 제안이 사임 시기를 논의하는 데 충분한 준거가 될 수 있다”며 ‘4월 퇴진, 6월 대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야권은 1일 탄핵안 발의를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추 대표는 김 전 대표와의 조찬 회동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비박계 의원들이 9일에도 탄핵 추진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회동 결과를 설명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2일이나 9일 탄핵안 처리가 모두 불투명하다면 빨리 처리하는 게 낫다고 의견을 모았고,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2일 탄핵안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모두 무소속까지 합쳐 야권 의원이 모두 172석인 의석 구조상 새누리당 의원 28명 이상과 손 잡아야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대전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그러나 비박계 의원들을 끌어들이는 해법은 달랐다. 특히 자신의 진퇴 여부와 시기 등을 국회가 상의해서 결정해 달라는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눈에 띄게 갈렸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안 본회의 통과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들이 일단 박 대통령 임기 단축을 놓고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했으니 그리 가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정당은 국민의 분노를 통해 어떻게든 해결의 물꼬를 터 나가야 하는 것이지 분노에 편승해서 숟가락을 얹을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며 “비박계의 불참으로 200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탄핵 발의를 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거부이며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탄핵 정국은 정치권의 역할보다는 촛불 집회가 상징하는 민심의 힘으로 만들어진 만큼 복잡한 정치적 계산보다는 민심 자체에 충실한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선 탄핵ㆍ후 임기 단축 협상’으로 입장을 정한 배경도 마찬가지다. 추미애 대표는 “촛불 민심은 하루라도 빨리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탄핵을 통해 이를 실현한 뒤 여당과 협상은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발의는 2일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야권에 역풍이 불 것이니 하는 우려들은 기존 정치 셈법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촛불민심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정치권을 더 크게 혼낼 것이라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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