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여야 등이 20일 오후 우여곡절 끝에 여야정 4자회담을 가졌으나 별 소득없이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이후 첫만남에 의미를 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오후 5시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협의회를 가졌다.
여야정 대표들은 민생회복과 경기진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시기와 규모 등 세부사항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특위 구성은 합의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민생 지원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지원, 통상지원 등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세부 내용은 실무 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수석은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추경과 함께 실무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후특위에 대해서는 긍정 검토하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합의는 불발돼 추후에 실무 협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쟁점인 주52시간 예외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야당측은 노동계의 반발을 이유로 들었다.
비공개 회담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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