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의 은행·기업·개인은 미국 은행과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새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 북한을 경유한 선박과 항공기는 180일 이내에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에 실망한 미국이 북한의 무역과 금융을 고립시키기 위한 독자 제재에 나선 것이다.
새 행정명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제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은 정상적인 대북 거래도 제재 사유로 삼고 있어 ‘세컨더리 보이콧’(북한의 거래 상대방까지 제재하는 2차 제재)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가진 3자 정상회담에서 새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실을 밝혔다. 그는 “북한 핵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라며 “이런 범죄적 불량정권을 재정적으로 돕는 자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너무나 오랫동안 국제 금융시스템을 악용해왔다”며 “새 행정명령은 북한의 무역과 금융을 고립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새 행정명령은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재무부는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는 외국 은행과 기업, 개인의 명단을 작성하는 등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국토안보부, 해안경비대는 북한을 경유하는 항공기와 선박의 이동 경로 파악에 나섰다.
북한 무역의 90%가 중국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새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가 적용될 대상은 대부분 중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은 5000여개로 알려졌다. 중국의 대형은행 중에서도 초상은행과 농업은행 2곳은 미 의회로부터 북한을 돕는 기관으로 지목받아 왔다.
다만 새 행정명령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은 새 행정명령 발표 전에 이뤄진 대북 거래는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중국 은행과 기업이 미국 은행과의 거래 중단을 무릅쓰고 북한과 거래를 유지할 가능성은 적다. 중국 은행과 기업이 북한에 등을 돌리면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 성패도 중국에 달린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직접 미국에 대한 경고 성명을 발표한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은 미치광이(mad man)이고 자기 인민들을 굶주리게 한다”며 “그는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는 처음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완전 파괴’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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