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여당은 추경을 시작하게 된 계기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책임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회피했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선(先) 추경안 처리, 후(後) 청문회'라는 여야의 합의를 깼다는 비난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청문회의 증인 중복 등 비효율성을 이유로 야당의 특정 증인 채택 요구를 거부하면서, 앞선 여야 3당 합의 내용인 22일 추경안 처리 이행을 주장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수가 너무 많고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청문회에 중복된 증인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당시 핵심 정책 결정의 라인에 있었던 이른바 ‘최종택’(최경환 전 경제부총리ㆍ안종범 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자 전 경제수석, 홍기택 전 KDB 산업은행 회장)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전례로 보면 전직 장관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현직의 의견을 들어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하지만 전직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청와대 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 나온 전례가 없다”며 안종범 수석의 출석에 반대했다.
이처럼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전선을 형성하는 바람에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이 어려워지고, 결국 경기회생은 공염불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앞다퉈 협치를 내걸었지만 금세 당리당략에 매몰돼 민생 안정의 약속은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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