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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4:09 (월)
종합

탄핵심판 최종변론 종료…선고기일 추후 통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이 모든 변론을 끝내고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최종 선고기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대심판정에서 17차 변론을 열어, 6시간 30여분 가량의 최종변론을 끝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81일 만이다. 이날 대통령 측은 참석한 대리인 대부분이 한번씩 발언기회를 얻어 진술했다. 총 14명의 변호사가 발언대 앞에 섰고, 이러한 ‘릴레이 발언’은 5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이 모든 변론을 끝내고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최종 선고기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대심판정에서 17차 변론을 열어, 6시간 30여분 가량의 최종변론을 끝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81일 만이다.

이날 대통령 측은 참석한 대리인 대부분이 한번씩 발언기회를 얻어 진술했다. 총 14명의 변호사가 발언대 앞에 섰고, 이러한 ‘릴레이 발언’은 5시간 30분을 넘긴 오후 8시30분까지 이어졌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대한변협 회장 출신의 김평우 변호사와 전직 대법관 정기승 변호사, 서성건 변호사 등이 나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각 소추사유 별로 표결을 했어야 했는데, 한번에 묶에 의결한 것은 잘못됐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국회가 자체 조사를 벌이지 않은 점, 박 대통령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점도 또다시 거론됐다.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61382#csidx8b558c9b76b33c5bd0aeb49c70fa3b5

이날 대통령 측은 참석한 대리인 대부분이 한번씩 발언기회를 얻어 진술했다. 총 14명의 변호사가 발언대 앞에 섰고, 이러한 ‘릴레이 발언’은 5시간 30분을 넘긴 오후 8시30분까지 이어졌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대한변협 회장 출신의 김평우 변호사와 전직 대법관 정기승 변호사, 서성건 변호사 등이 나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각 소추사유 별로 표결을 했어야 했는데, 한번에 묶에 의결한 것은 잘못됐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국회가 자체 조사를 벌이지 않은 점, 박 대통령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점도 또다시 거론됐다.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61382#csidx8b558c9b76b33c5bd0aeb49c70fa3b5

이날 대통령 측은 참석한 대리인 대부분이 한번씩 발언기회를 얻어 진술했다. 총 14명의 변호사가 발언대 앞에 섰고, 이러한 ‘릴레이 발언’은 5시간 30분을 넘긴 오후 8시30분까지 이어졌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대한변협 회장 출신의 김평우 변호사와 전직 대법관 정기승 변호사, 서성건 변호사 등이 나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각 소추사유 별로 표결을 했어야 했는데, 한번에 묶에 의결한 것은 잘못됐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국회가 자체 조사를 벌이지 않은 점, 박 대통령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점도 또다시 거론됐다.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61382#csidx4a0c5d1541fc8139495ddd90e6734da
이날 대통령 측은 참석한 대리인 대부분이 한번씩 발언기회를 얻어 진술했다. 총 14명의 변호사가 발언대 앞에 섰고, 이러한 ‘릴레이 발언’은 5시간 30분을 넘긴 오후 8시30분까지 이어졌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대한변협 회장 출신의 김평우 변호사와 전직 대법관 정기승 변호사, 서성건 변호사 등이 나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각 소추사유 별로 표결을 했어야 했는데, 한번에 묶에 의결한 것은 잘못됐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국회가 자체 조사를 벌이지 않은 점, 박 대통령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점도 또다시 거론됐다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61382#csidx042d5e042aaba79a8b51921c7578af5

이와 함께 헌재는 28일부터 최대 2주가 채 남지 않은 선고를 위해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리인단이 대독한 자신의 의견서에서  "저의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린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

이날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의 부당성과 함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으며, 헌재가 9인 재판관으로 구성돼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박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주간 재판관 회의를 거쳐 이 권한대행의 퇴임 전인 다음달 10일이나 13일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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