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7~8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방한한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25년 만에 국빈방문이다. 1박 2일 간 방한하는 트럼프의 일정에는 동북아 정세와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한 국회연설이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함께 방문하는 한중일 3국 중 유일한 정책 연설이다. 연이어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지속한 북한과의 긴장과 산적한 한미 현안으로 어느 때보다 중요한 방문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코리아패싱’ 논란이 한창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11월 3일 미국 하와이에서 시작해 일본, 중국, 베트남을 거쳐 필리핀에서 마무리한다. 순방국 중 1박 2일 일정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일정만으로 본다면 마치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평가절하 하는 듯이 보인다.
언론과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홀대’로 칭하거나 “품격 있는 나라에서 있는 일이냐”고 하는 등 독설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한국에 너무 늦은 밤에 도착하는 데 따른 의전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일 오전에 도착하는 일정에 합의했다”며 해명한 바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안이다.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FTA, 사드 등 구체적 논의 주목
지난 10월 27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했다. 이날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트럼프 방한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 대화 테이블 유도 방안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의 거침없는 언행을 감안하면 수위 높은 대북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0월 28일 열린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의 주요 내용들의 구체적 논의 여부도 관전포인트다. 공동성명에는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 확대와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지속적 연합 훈련, 전작권 전환 계획 보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도 주목된다. 방한 직후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에 대한 대중 유화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대북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을 대면하기에 앞서 정치적 제스처로 사드가 북핵 방어조치일 뿐이며 한국에 대한 보복은 부당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동안 사드로 냉각됐던 한중 분위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FTA(한미 자유무역협정)재협상이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국회 연설에서 언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방한 시기에 맞춰 열리는 FTA 장관급 회담에 영향을 끼칠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방한 시 “무역적자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