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6일 90일간 진행된 특검 수사 결과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수사결과 최정점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신과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는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최씨와의 ‘차명 핫라인’을 통한 범행 공모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박 대통령 혐의는 뇌물수수와 새로운 직권남용 부분까지 추가됐다.
특검은 이날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그룹에서 300억원대의 뇌물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약속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433억2천800만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대가다. 박 대통령은 2015년 6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챙겨 보라”고 지시하는 등 삼성 지원에 적극 나섰다.
삼성은 그 대가로 최씨 소유의 코레스포츠에 213억원 지급을 약속하고,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220억2천800만원을 지원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박 대통령과 최씨의 사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삼성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투자 유치, 환경규제 관련 지원을 추진하는 등 각종 특혜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이정원 변호사는 7일 90일 간의 특검 수사 중 ‘블랙홀’로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3군데를 지목했다.
특검이 넘긴 사건 중 가장 큰 난제로는 우 전 수석 수사가 꼽힌다. 특검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이 총 11개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직무를 방해한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을 은폐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은 특검법 수사대상 및 기간 한정으로 인해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특검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사실 관계와 너무 동떨어진 황당한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종료 6일이 지나서 발표한 것에 대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여론전이자 정치적 행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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