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로 인해 1년간 지속돼 왔던 사드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비록 '임시'라는 단어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배치된 2기에다 추가 배치될 4기를 합치면 사드 1개 포대가 완성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드 배치를 기정 사실화 한 것이라는 해석이 여권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화성 14형 시험 발사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전면 배치를 건의했고, 전 단계로 임시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사드 배치를 취소할 수도 있는 조건부 배치냐는 질문에는 '그 뜻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사드 배치를 기정 사실화했다.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위해 미국 측과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실제 배치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경북 성주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최대 난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발사대 배치와 관련해선 한·미 협의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발사 후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협의를 시작했다”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 발사대 4기는 현재 경북 왜관 미군기지에 보관 중이다. 이미 발사대 2기가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배치돼 있어 추가 배치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는 않다. 국방부는 추가 배치되는 4기의 발사대도 현재 임시 배치돼 있는 기존 발사대와 마찬가지로 임시패드를 설치한 뒤 배치할 예정이다.
성주 기지에 이미 발사대 2기가 배치돼 있고 레이더와 사격통제 장비들이 들어가 있어 발사대 4기를 추가 이동·배치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무기체계 특성상 주기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보관만 할 경우 성능 발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한·미 양국은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추가 배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군이 발전기 시설과 장병 편의시설 등 기본시설을 마련한 뒤 이동시키겠다고 하면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한밤중에 장비를 이동시켜 새벽에 기습 배치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문 대변인은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주민 참여하에 사드 레이더의 안전성 검증도 실시하고 지역공청회도 개최하는 등 주민 설득에 노력할 예정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을 지원하는 대책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강경한 성주 주민들의 반대 분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주 주민들과 사드배치 반대 단체들은 31일에도 규탄집회를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우리 입장도 변함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60여명은 오전 서울로 상경해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주투쟁위 측은 “일방적인 추가 배치 통보는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오후에는 국방부 앞으로 자리를 옮겨 규탄집회를 이어갔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비록 '임시'라는 단어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배치된 2기에다 추가 배치될 4기를 합치면 사드 1개 포대가 완성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드 배치를 기정 사실화 한 것이라는 해석이 여권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화성 14형 시험 발사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전면 배치를 건의했고, 전 단계로 임시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사드 배치를 취소할 수도 있는 조건부 배치냐는 질문에는 '그 뜻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사드 배치를 기정 사실화했다.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위해 미국 측과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실제 배치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경북 성주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최대 난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발사대 배치와 관련해선 한·미 협의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발사 후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협의를 시작했다”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 발사대 4기는 현재 경북 왜관 미군기지에 보관 중이다. 이미 발사대 2기가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배치돼 있어 추가 배치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는 않다. 국방부는 추가 배치되는 4기의 발사대도 현재 임시 배치돼 있는 기존 발사대와 마찬가지로 임시패드를 설치한 뒤 배치할 예정이다.
성주 기지에 이미 발사대 2기가 배치돼 있고 레이더와 사격통제 장비들이 들어가 있어 발사대 4기를 추가 이동·배치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무기체계 특성상 주기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보관만 할 경우 성능 발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한·미 양국은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추가 배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군이 발전기 시설과 장병 편의시설 등 기본시설을 마련한 뒤 이동시키겠다고 하면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한밤중에 장비를 이동시켜 새벽에 기습 배치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문 대변인은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주민 참여하에 사드 레이더의 안전성 검증도 실시하고 지역공청회도 개최하는 등 주민 설득에 노력할 예정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을 지원하는 대책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강경한 성주 주민들의 반대 분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주 주민들과 사드배치 반대 단체들은 31일에도 규탄집회를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우리 입장도 변함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60여명은 오전 서울로 상경해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주투쟁위 측은 “일방적인 추가 배치 통보는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오후에는 국방부 앞으로 자리를 옮겨 규탄집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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