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27일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당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2명 선임을 강행한 데 반발, 국감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보이콧은 물론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의 사회권도 이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 국회법에 따라 사회권 이양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국정감사는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에서 예정돼 있다. 이중 법사·정무·기재·과방·행안 등 5개 상임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오전 10시30분 현재 법사위와 보건복지위, 정무위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과방위 등은 국정감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요구한 상임위 사회권 이양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원칙적으로 다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사회권 이양은 국회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거부하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해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 "자유한국당과 상관없이 국정감사에 참여해서 열심히 정책 국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권 이양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주체는 야당이다.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심각하게 본다"면서도 "그와 별도로 국정감사에는 열심히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