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술핵 재배치'‘트럼프, 한일에 핵무장 허용`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장외집회에서 ‘핵무장’을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직접 미국에 가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전술핵을 가져올 수 없을 경우 ‘파키스탄식 핵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논리를 폈다.

앞서 미국 NBC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 등 공격적인 대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요청하면 전술핵 재배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백악관 관료의 말을 인용했다.

한국의 보수야당과 미국 정부에서 나란히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가 나왔다. 한국 야당은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며 ‘핵무장만이 살 길’이란 주장을 폈고, 미국 정부에서는 고강도 북핵 대응책의 하나로 전술핵이 거론됐다.

하지만 NBC방송은 이런 주장에 대해 “30여년간 유지해온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파기하는 셈이어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될(전술핵이 다시 배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표는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광장에서 ‘5천만 핵인질·공영방송장악'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연설하며 “내일부터 핵 인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10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대선 당시 전술핵 배치를 공약했다”며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한테 가장 불리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도 전술핵 찬성이 60%가 나왔다. 여론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 주에 우리 의원 외교관이 워싱턴으로 간다. 우리 국민의 정서를 워싱턴 조야에 전달한다. (미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해주지 않으면 핵우산으로 한반도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공허한 공약에 불과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살길을 찾아 핵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일제히 참석한 가운데 ‘전술핵 재배치 토론회’를 개최했고,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의 원유철 의원은 ‘자위권적 핵무장 돌입’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최고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13일에는 방미단도 파견해 독자 대미(對美)외교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방미단은 미 상ㆍ원 지도자들과 관계 전문가들을 만나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방미단 파견과 별개로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미국과 중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NBC방송은 익명을 요청한 백악관 및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정부가 사이버 공격 및 감시활동 강화 등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외교적·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들이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일에 선제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중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 유지가 옵션의 핵심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관들은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이 심각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고위 군 관계자는 중국 정부 관리들이 “만약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면 중국은 북한을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NBC는 “그럼에도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공격적인 일이고 국내외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요원하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7일 쿠웨이트 국왕과의 정상회담 후 백악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선호하는 수단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NBC 방송은 미국이 검토하겠다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에 대해 중국 관리들은 만일 미국이 이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외교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대미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은 미국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원유의 북한 수출 중단 요구에 대해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는 미 관리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