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두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 강화에 대해선 현격한 인식 차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오전 베를린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사드, 경제협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 주석은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는 한국과 북한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 문제”라며 “중국에만 역할을 떠넘길 게 아니라 미국도 책임이 있으니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다만 시 주석은 남북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사드는 절차적 정당성 조치를 취하면서 시간을 확보하고 그 기간에 북핵 동결 등 해법을 찾아낸다면 사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실적으로 양국 간 경제 문화 인적 교류가 위축되고 있다”며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 주석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시 주석은 “중국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양국 간 교류 협력이 정상화되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함부르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만찬회동을 갖고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한 것이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3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회동한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특히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과 미국의 정부가 바뀐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한·미·일 '3자 협력'이 새롭게 전열을 정비하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만찬회동은 예정대로 ICBM급 도발에 나선 북한에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3국 정상이 의견을 합치한 무대였다.
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 옛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면서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 북한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로 민간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성묘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10·4 정상선언 10주년이다. 또 10월 4일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라며 “민족적 의미가 있는 두 기념일이 겹치는 이날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한다면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용의가 있다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성묘 방문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며 “만약 북한이 당장 준비하기 어렵다면 우리만이라도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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