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심판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국회가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최종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이후 92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즉시 복귀하지만, 파면을 결정하면 헌정 사상 처음 탄핵으로 중도 하차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8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발표한다.
헌재는 지난 1월 3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친 공개를 변론을 통해 최종 선고에 이르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은 작성하지만 ‘탄핵 인용, 기각, 각하’를 결정할 평결은 선고 직전에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으로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통령 선거일은 5월 9일로 점쳐진다.
반면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 기각’으로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대통령 선거는 12월 20일 치러진다.
정치권은 인용과 기각·각하, 그리고 최종 결론 승복과 관련해 크고 작은 시각차를 보였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검찰 수사 결과나 특검 수사 발표, 헌재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박 대통령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헌재 결정 이후 새로운 정치질서 회복을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과 적폐 청산을 위해 국민통합 차원에서 하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종 수호자로서 국민 뜻이 곧 헌법 정신임을 확인시켜 줘야 한다"며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탄핵 결론에 대한 '승복'을 강조해 대조를 이루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대통령 헌정파괴 혐의에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이는 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면서도 "결정이 내려지면 전 국민이 차분하게 이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탄핵이 인용되리라 확신하지만 기각 때에는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의원직 총사퇴를 재차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은 "박 대통령 측 의견을 헌재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사실상 탄핵 인용 반대 뜻을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고영태와 그 동조자에 대한 검증은 이대로 영영 덮어둘 것이냐"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최순실 사태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다고 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이 탄핵 심판 결과를 수용하고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라도 심각한 문제점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탄핵 찬성 및 반대 시위가 헌재를 에워싸고 있고, 경찰은 전날부터 헌재 앞 도로를 통제하며 만일에 있을지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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