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임명동의안에 293명의 의원이 출석,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과반을 채우지 못한 채 부결된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을 추진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지 못하게 됐다.
그간 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김이수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집요하게 문제 제기하면서 표결에 반대해왔다. 특히 야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해왔으며 이를 조건으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거부해왔다.
이로써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월 퇴임한 이후 223일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로 인해 청와대는 또 다른 후보자를 물색해야 하는 입장이다. 한편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상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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