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3대 금융감독기구인 유럽은행감독청(EBA),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10월 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암호자산(crypto-assets)에 대한 소비자 경고를 발표했다. 이들은 “암호자산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과 불완전한 규제 환경에 놓여 있으며, 투자자는 법적 보호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12월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 암호자산시장규제(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이후 발행된 첫 공식 경고다.
MiCA는 특정 유형의 암호자산과 그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통합된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최초의 EU 차원의 법령이다. 다만, EBA와 ESMA는 “MiCA가 적용되는 자산군은 제한적이며, 많은 암호자산은 여전히 규제 밖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투자 전 △서비스 제공자의 EU 내 인가 여부 확인 △자산 유형의 규제 적용 범위 검토 △지갑 및 개인키 보안 점검 등 최소한의 자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고문은 특히 소셜미디어 ‘핀플루언서(finfluencer)’를 통한 과도한 마케팅을 경계했다. 감독기구는 일부 투자 플랫폼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FOMO(기회를 놓칠 두려움)’ 심리를 자극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또는 비인가 사업자가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감독기구는 소비자가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위험으로 ▲극단적인 가격 변동성 ▲시장 유동성 부족 ▲허위·오도 정보 ▲사기 및 해킹 ▲제한된 소비자 보호 ▲복잡한 상품구조 등을 제시했다. 특히 “암호자산은 가치 변동이 급격하며 단기간에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EBA는 “MiCA가 일부 보호장치를 제공하지만, 전통적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보상제도나 예금보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EU 역외 또는 비인가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MiCA의 전면적 효력은 2024년 12월부터 적용되지만, 회원국별로 2026년 7월까지 유예기간(전환기간)이 부여되어 있어, 일부 사업자는 여전히 국가법에 따라 영업 중이다. 이 경우 MiCA의 보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 기관은 투자자에게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암호자산을 구매하거나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개인키를 분실하면 자산 접근권을 영구적으로 잃을 수 있음을 경고하며, 기기·지갑 보안 유지 및 강력한 비밀번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경고는 ESMA가 2022년에 발표한 ‘암호자산 위험 경고’의 후속 조치로, MiCA 발효 이후 투자자 보호 수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MiCA는 혁신적 금융생태계를 촉진하는 동시에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제도”라면서도 “투자자는 법적 보호가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 내 금융·핀테크 업계에서는 이번 경고가 암호자산 산업의 자율 규제 강화와 정보공시 표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EU 역내 인가 절차를 거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기업 간 신뢰 기반 경쟁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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