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소상공인과 일반시민까지 규제의 발굴대상을 확대하며 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고 충주시가 밝혔다.
시는 규제개혁을 위한 공모전과 분야별 간담회에 이어 보고회를 갖는 등 다양한 규제개혁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찾아가는 규제발굴을 계획하고 허가부서와 기업들을 방문해 불합리한 법령과 자치법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는 올해부터 생업종사에 바빠 규제개혁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찾아가 그들이 겪는 규제를 직접 듣는다.
찾아가는 규제 발굴에서 수렴한 의견은 중앙부처에 법령개선을 건의하거나 자체 조례개정 과제로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규제 발굴 신청 및 규제신고는 충주시 창조정책담당관 규제개혁팀(☏850-5052)으로 문의하면 된다.
민경창 창조정책담당관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제개혁인 만큼 시민을 찾아가 직접 듣고 개선하겠다”며 “찾아가는 규제 발굴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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