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의 제1차 전체회의가 14일(목) 서울에서 개최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Elizabeth Sherwood-Randall 미 에너지부 부장관 주재 하에 양국 원자력 정책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고위급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는 호혜적 파트너쉽에 기반한 한미 원자력협력이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였다.
기존의 한미 원자력협력이 양국간에 핵물질·장비·기술이 오고가는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면, 이제는 양국이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핵심 정책 결정자간 상시 논의를 가지면서 구체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게 된다.
그동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왔던 양국간 원자력 협력이 이제는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깊어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이 이익을 공유하면서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호혜적인 파트너십으로 전환된 것이다.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을 이행해 나감에 있어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선의 옵션 마련 △만약의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보장체제 확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수출 경쟁력 구비 △국제 핵안보체제 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등을 구체적인 미래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미래 비전은 고위급위원회 산하 4개 실무그룹의 구체적인 활동 목표에도 반영돼 있다.
오늘 회의를 통해 확정된 각 실무그룹의 '업무범위(TOR : Terms of Reference)' 및 '활동계획(Work Plan)'을 살펴보면, '업무범위'는 실무그룹 활동의 주요 원칙과 실무그룹간 업무분담을 규정한 문서로서, 각 실무그룹이 신협정에 반영된 전략적 원자력협력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구체 협력 과정에서 의제와 참석자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활동계획(Work Plan)'은 각 실무그룹별로 당장 착수 가능한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 프로그램을 담은 문서로서 분야별로 아래 요지의 활동계획이 공동의장에게 보고됐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실무그룹은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JFCS : Joint Fuel Cycle Study)'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가면서, △중간저장, △영구처분, △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해외 위탁재처리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다양한 옵션을 양국이 공동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수송·처분'과 관련하여 기존 15개 기술 분야에서 정보교환 중심으로 진행되던 협력을 격상시켜, 양국이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우리의 향후 과제중 하나인 원전 해체(decommissioning) 분야의 경우, 원전 해체 관련 경험 및 구체적인 해체 기법 등을 서로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실무그룹은 국제 원전연료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예측하지 못한 시장교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공동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평가에 기반하여,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양자적·다자적 연료 공급보장 메커니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상호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원전수출 증진 실무그룹은 국제 원전시장에 대한 공동조사 시행 등 양국 산업계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산업계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수출 인허가기관간 정보를 교환하고, 수출을 희망하는 산업체에 관련 지침 및 신협정상 수출규정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키로 했다.
원전 수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 위하여,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ies)으로부터의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핵안보 실무그룹은 최근 완료된 핵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의 성과를 계승하고 UN, IAEA 등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항구적인 국제 핵안보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12월 우리 외교장관이 의장직을 맡을 예정인 IAEA 핵안보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포함하여 주요 계기마다 우리 정부가 강조해 온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이버 안보 강화”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도 추진해 나기로 했다.
한편, 고위급위원회는 사안별로 운영되어 오던 기존 협의체들도 산하에 두어 동 협의체들이 4개 실무그룹과 유기적 연관 하에 운영되도록 이끌어 나가는 한편, 원자력 안전규제 기관과도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양국 공동의장은 기존 원자력 협의체인 '한미 원자력 공동상설위원회(JSCNEC : Joint Standing Committee on Nuclear Energy Cooperation)'와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JFCS)'로부터 최근 협력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양국 원자력 안전규제기관간 협력 동향도 공유했다.
원자력과 같이 군사·안보 및 경제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한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제도화된 협력의 틀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가는 것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한미동맹 강화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한미 원자력 파트너쉽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강력한 국제 비확산체제, 그리고 핵안보·안전이 상호 추동하면서 선순환 구조로 강화되어 가는 국제 원자력 협력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제2차 전체회의를 내년 상반기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각 실무그룹들은 정례 협의는 물론, 공동 워크샵·세미나·화상 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시 협의하여 구체 협력을 진전시키고 그 결과를 차기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신협정에 반영된 전략적 원자력협력을 구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만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각 실무그룹별로 △구체 협력 프로젝트의 개시·종료 일자를 포함한 구체 일정을 정하고, △중·장기적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를 마련해 진전 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면서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이라과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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